2025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은 재산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표준, 그리고 공제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상향이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상속세율은 기존 50%에서 **최고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상속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율 인하는 특히 자산이 많은 고액 상속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의 최고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완화 방안입니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며,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공정한 자산 분배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상속자들이 낮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율의 단계적 적용 범위도 세분화되어, 상속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녀 공제 금액도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자녀당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큰 가구는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25억 원을 상속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후 4천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 확대는 중산층 가구가 상속세로 인해 재산을 크게 상실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증여세 개편: 합리적 과세표준 적용

증여세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와 유사하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됩니다. 증여세는 상속과 달리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부를 분산하고 자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여세율 역시 상속세율과 유사하게 인하되며, 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증여할 때, 그 금액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액이 증가하고,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일 때 적용되던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구간도 조정되어, 증여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편의 배경과 예상 효과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자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지 않은 중산층 가구가 상속세나 증여세로 인해 재산을 급격히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부의 대물림을 더욱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통해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 효과로는 우선,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산 이전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 내 자산 이전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상속자나 수증자가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산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면, 그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산가들이 그 자산을 유지하거나 재투자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시행될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간 자산 분배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