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

식용개 보상금 신청 조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상금 신청의 전반적인 과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식용개 보상금 신청 개요

식용개 보상금은 개식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되며,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보상금 신청 대상은 개를 사육하던 농가, 도축.유통업자, 식용 개를 취급하던 음식점 등이 개식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 사육 농장주는, 이 농장에서 기르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장주는 개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시설이 식용 개 사육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용 개 사육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식용 개 사육을 영구히 중단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보상금 지급 :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지원항목

   -개 1마리당 최소 22만5천원 ~ 최대 60만원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사육면적당 마릿수 상한 적용 있음)

   -유통업자 및 식당의 점포철거비 : 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이후 최대 400만원 

   -재취업 성공 수당 : 2025년 최대 190만원

   -메뉴변경 등 전업 식당 : 간판.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원 

 

폐업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에 폐업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

   -개 사육 관련 증빙 서류 (사육 개 수, 사육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장 시설 관련 서류 (사육 시설의 사진 및 관련 문서)

   -개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예방접종 기록)

   -폐업 의사 서약서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인하기

6. 신청 후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지자체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개를 사육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보상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보상금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보상금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Q: 보상금 신청 후 개를 다시 사육할 수 있나요? A: 보상금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개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7. 마무리

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개식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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