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 및 2025년 변경예정 정책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출산장려정책과 2025년에 변경될 예정 정책들을 알아봐요~

 

1.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

2025년 출산장려정책 변경

 

 1)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부모가 출산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 시 한 번에 지급되며, 신생아가 태어난 후 1년 이내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부모급여:2024년부터 기존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0세 및 1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월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액:0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지원 목적: 자녀 출산 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난임시술비지원: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연령 제한은 없지만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에는 5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간: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모두 휴직할 경우 보너스 혜택이 추가됩니다.

 5)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나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소득에 따라 비용의 60%에서 100%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합니다.

 

2. 2025년에 변경될 출산장려정책

2025년에는 기존 정책에 더해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관련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1)부모급여 확대 :2025년에는 부모급여가 더 확대됩니다. 현재는 0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1세 자녀에게 50만 원이 지급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현재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50%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2025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냉동난자 시술과 같은 새로운 보조생식술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출산장려정책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정책들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혜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