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되는 생계급여 제도 알아봐요..

2025년에 생계급여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알아봐요. 

1. 생계급여 수급액 인상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수급액도 대폭 상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024년의 183만 3,572원에서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2025년에는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이 없는 가구는 이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195만 1,287원에서 100만 원을 뺀 95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환산율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1,6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2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환산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기준에 걸려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가구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완화

2025년에는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65세 이상 노인도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기본 20만 원의 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의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됩니다​.

5. 향후 기대 효과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기준의 완화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수급 자격을 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 혜택의 범위가 넓어져, 실제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